김현기 서울시의원 지적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강남4선거구·사진)는 13일 교육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장밋빛 문화정책 남발로 문화우민주의 및 순취주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약 4개월 동안 경쟁력강화본부와 문화국이 쏟아낸 신규 문화관련 정책은 ‘문화디지털로 태어나는 청계천’, ‘한강르네상스’ 등 무려 8개에 이른다.

김 의원은 “문화시장을 지향하는 신임시장으로서의 의욕은 높이 평가하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됨에도 예산조달 계획 등이 완전 결여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는 등 문화우민정책과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취임초기 시민들에게 기대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적정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때 자칫 시정의 다른 분야 즉,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문화정책은 시장 재임 중 어떤 결실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추진하되 비용편익, 비용효과분석을 전제로 추진하는 등 정책론적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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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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