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성중인 신도시 지역 중 택지공급 이전단계인 송파(ha당 170명), 김포(130명), 양주(130명), 평택(90명), 검단(133명), 파주 3단계(110명) 지역 등 6곳의 밀도를 ㏊당 30~50명씩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는 분당(㏊당 197명), 평촌(329명) 등 1기 신도시에 비해 개발밀도가 크게 낮아 추가 공급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보상이 진행중인 광교는 밀도 상향 등의 개발 계획 변경이 힘들어 당초 공급 계획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7개 신도시의 현재 계획 주택수가 모두 34만500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밀도를 ha당 50명 늘릴 경우 45만8000가구로 11만3000가구 확대할 수 있다.
송파의 경우 당초 4만6000가구에서 최대 6만가구까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김포 5만3000가구→7만4000가구 ▲파주 7만6000가구→ 8만9000가구 ▲양주 2만7000가구→3만7000가구 ▲검단 5만6000가구→7만6000가구 ▲평택 6만3000→ 9만8000가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도시의 최초 분양시기는 2007년 하반기에서 2009년 하반기까지 몰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환경부와 건교부가 적정한 개발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논의중`이라며 “대강의 가이드라인을 잡은뒤 도시별로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 이에 맞게 용적률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 가운데 시가지에 연접한 지구의 용적률을 160%이하에서 서울시 수준(190%)으로 상향하고
층고를 높여 공급 주택수를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 노력의 일환으로 특례지역인 경제자유구역과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연내 관련제도를 정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청라지구에서 앞으로 공급될 주택은 분양가가 당초 평당 1000만원대에서 800만원대나 그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고분양가 문제를 일으킨 은평뉴타운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여서 이번 조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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