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건교 해임압력에 ‘사면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1-12 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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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원들 “부동산 폭등으로 민란 직전” 문책 촉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여·야로부터 해임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과 같은당 민병두 의원이 12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대통령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부동산 폭등사태와 관련해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해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 등 3명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 건교부장관 등 3명을 해임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추 장관등 3명 외에도 오늘의 부동산사태에 책임져야 할 자가 적지 않으나 최소한 3명만이라도 먼저 서둘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사태에 대해 공황에 가까울 지경이며 민란직전의 상황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대통령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그 후유증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차피 장관이나 청와대 보좌진의 임명이 정치적이 듯이 그 해임도 정치적 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부동산 사태에 가장 책임이 큰 3명을 즉각 해임함으로써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세워 나가야 한다. 지금 바로 泣斬馬謖(읍참마속)을 꼭 하셔야 하며, 더 이상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홍보기획위원장)도 “참여정부는 주택 정책이 실패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해야한다”며 “주무 부처인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해임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민 의원은 또 최근 청와대가 ‘지금 집을 사면 손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런)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국민 앞에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난 3년 여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며 “진정한 반성과 최소한의 문책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추 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 의원은 한나라당을 겨냥, “야당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적지 않다”며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인 지자체장들이 뉴타운, 외국어고, 영어마을, 졸속 인허가 등 실효성 없는 정책과 공약으로 부동산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나라당도 같은 날 ‘부동산 정책 실패, 건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을 냈다.

한나라당은 “최근 건교부장관이 기자실에 불쑥 나타나 신도시 공급을 언급하며 집값이 안정될 것이니 집을 사지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하루 사이에 5000만원씩 상승하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면서 “그런데도 이 정부는 아직도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채 땅값상승을 일부 투기세력과 언론 탓으로 돌리며 정책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 스스로 자초한 정책 불신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집권 초기에는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시작이고 전부인양 떠들더니 3년이 지나서는 대통령 스스로 강남명품론을 말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한나라당은 “그런데도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대책과 홍보성 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건교부장관을 즉각 해임하여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새로 재구성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불안한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조만간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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