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미납액 1조여억 지적 노무현 정부들어 벌금 징수 결정액이 해마다 급증, ‘벌금 공화국’이란 지적이 제기 됐다.
특히 지난 2003년 2조807억원이던 벌금 규모가 2005년 3조4157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수납액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예산처로부터 제출받아 9일 분석·발표한 ‘2003~2005년 정부 각 부처별 벌금 결산’자료에 따르면 2005년 들어 벌금 징수액은 3조4157억원을 기록했다. 2003년 2조807억원, 2004년 2조2523억원에 이어 매년 급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에 비해 실제 수납액은 작년들어서부터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03년도 실제 수납액은 1조9466억원(징수결정액 대비 93.6%), 2004년에 2조1805억원(96.8%)인데 반해 작년 2005년에는 2조932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1.3%에 그쳤다. 미수납액만 1조3213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징수결정액 규모가 가장 큰 5개 부처는 2005년도 결산 기준으로 경찰청,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처의 징수결정액은 3조 3684억원으로 2005년도 벌금의 총 징수결정액 3조4157억원의 98.6%를 차지하고 있다. 수납액도 2조 672억원으로 벌금 총수납액 2조 932억원의 91.1%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정부부처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징수결정액이 100% 모두 미수납 처리 됐으며, 문화관광부는 99.1%, 산업자원부는 98.2%, 건설교통부 84.3%가 미수납 처리됐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벌금이 120개의 법률에 걸쳐 무분별하게 징수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부과 및 납부실적이 떨어지는 벌금 항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미수납대책 및 징수방안 마련과 함께, 국세청·행정자치부·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의 전산자료 조회 협조 등의 대책과 각 부처별 징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종필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