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의원 “재창당 시기적으로 부적절”
여야는 9일 정치 관련 대정부질문에서 정계개편과 개헌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계개편 논의가 몇몇 정치인들의 구명 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는 구조적 전환의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여야에 흩어져 있는 중도세력들의 대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학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날 100년 정당을 부르짖으며 창당했던 집권여당이 불과 4년도 안돼 이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희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사회복지 등 국정전방에 걸친 총체적 실패로 국가의 내우외환을 초래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즉생의 각오로 대통령 직을 물러나는 것만이 구국의 길이자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진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현재의 구도를 뒤흔들어 정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발상에서 정계개편 시도가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면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파도에 휩쓸리거나 암초를 만나 좌초한 것이 아니라, 민심의 바닷물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갯벌에 처박힌 것이며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열린우리당 내의 통합신당, 재창당 등 정계개편 논의는 과반수의석을 주어 집권당으로 만들어 준 17대 총선 민의에 대한 배신이며 핵위기 상황, 민생경제의 어려움 및 정기국회 등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개헌론과 관련,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 대선-총선일치에 국한된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내년 대선과 총선의 시기가 20년 만에 거의 일치되는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개헌이냐고 주장하지만 이번 기회에 4년 중임제로 바꿔 대통령 체제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총선-대선시기를 일치시켜 잦은 선거로 인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개헌을 명분으로 또 하나의 ‘소용돌이의 장’을 만들어 기회를 엿보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백번을 양보해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같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국회내 의석분포와 정치일정상 내년에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한편 한나라당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완전경선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지지율 하락세속에서 대선흥행을 위한 것으로 일종의 대국민사기극”이라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해당 정당의 반대자들이 불리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등 정략과 부패가 난무해 선거운동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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