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시·도지사, “국가 균형발전 정면 배치”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 허용에 정부 비판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단체장을 제외한 13개 시·도단체장들이 8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제출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부산광역시장 허남식, 대구광역시장 김범일,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대전광역시장 박성효,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강원도지사 김진선, 충청북도지사 정우택, 충청남도지사 이완구, 전라북도지사 김완주, 전라남도지사 박준영, 경상남도지사 김태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을 비롯, 이낙연, 이재웅, 곽성문, 김태홍, 이상민, 정갑윤, 심재엽, 노영민, 홍문표, 최규성, 김성조, 권경석, 강창일 의원 등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하이닉스 이천공장 입지규제 완화’방침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실망감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한층 더 깊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8일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확대, 수도권 공장증설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규제완화 방침을 발표한데 이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의 증설에 대한 허용여부를 연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먼저 “수도권은 우리나라 국토의 11.8%에 불과한 면적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고, 공공기관의 85%, 100대 기업의 91%, 금융거래의 67%, 조세수입의 71%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모든 경제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경제는 더욱 낙후되는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수도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을 야기해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대화합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우리는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원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수도권 억제정책의 근간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1982년 이래 자연보전권역내에서 단 한차례도 공장증설이 허용된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입지규제 완화가 처음으로 허용된다면 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협의체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과 유역의 수질관리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도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상수원 지역과 주변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개발압력 가중으로 실제 수질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이런 터에 정부가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인 이천에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면 팔당상수원 과 유역의 수질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협의체는 이날 ▲정부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집중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생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 ▲재정경제부 등 정부의 관련 부처는 자연보존권역에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불허하고 지방의 산업·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수도권은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수도권 팽창시책을 중단하고 비수도권과의 동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라는 등의 3개 항을 요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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