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前총리, ‘가을볕정책’으로 전환 주장 고 건 전 국무총리는 8일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해온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가을햇볕전략(가을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건 전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안동대학교(총장 권영건)에서 ‘21세기 한국의 선택’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노선으로서 남북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정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그러나 북핵실험이라는 중대한 상황변경에 따라 대북 협력정책의 수준과 방법에 신속하고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햇볕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변화된 햇볕정책에 대해 “‘안보’와 ‘포용’의 원칙을 시의에 따라 적절히 배합하는 ‘탄력적 햇볕정책’ 즉 ‘가을햇볕전략(가을볕전략)’”이라고 명명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특강에서 먼저 “북핵실험으로 가중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켜 반도강국(半島强國)을 건설하려면 중도실용개혁 철학으로 국민통합과 정치세력의 중도통합을 이루는 길밖에는 없다”며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중도실용개혁 철학에 입각한 국민통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북한 핵실험사태에 대해 “핵보유국과 비핵국가 사이에 ‘군사적 균형’은 애당초 논할 수 없다”며 “핵을 가진 북한과는 이제 평화공존의 길이 더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동북아에서 불가피하게 핵군비경쟁이 일어날 조짐이 일고 있고 이로 인해 신(新)냉전구도가 조성될 위험마저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 전 총리는 ‘안보과민’과 ‘안보불감증’ 모두를 비판했다.

고 전 총리는 “안보에 불감증을 보이는 경직된 ‘유화고수론(宥和固守論)’으로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를 달성할 수 없고, 일체의 대북협력과 대화를 부정하는 안보민감증적 ‘강력제재론’으로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이데올로기와 명분론적 감정에 앞서 안보와 실리, 국제규범, 동포적 고려, 한미동맹과 이웃나라들과의 우호선린(友好善隣)의 필수불가결성 등 모든 이해관계에 대한 균형 있는 합리적 타산을 중심에 놓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중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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