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대표가 뉴타운의 필요성을 역설한 반면, 홍준표 의원은 뉴타운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실제 강재섭 대표가 8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중 “뉴타운 건설로 주거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은 현재 부동산 폭등을 불러온 주요인일 뿐만 아니라 원주민 정착률도 너무 낮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은평 뉴타운의 경우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목적으로 삼았던 주거환경개선과 전혀 다른 기득권층의 주거환경 업그레이드를 위해 서울시민 세금을 쏟아부은 격”이라며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강재섭 대표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급확대가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 차단이 전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대한토지주택공사법’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김양수 의원(한나라당),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반영운 교수(충북대), 신만섭 박사(아파트 값 내리기 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진행은 원제무 교수(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원장)가 맡게 된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 부동산정책의 잇따른 실패로 인해 심화되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특히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5월 지방선거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 제시했던 ‘반값 아파트’, 즉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을 법제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된 주택공사와 공공 목적의 토지 개발을 위해 설립된 토지공사, 두 기관을 통합해 ‘복지 차원’에서 서민들에게 양질의 싼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론을 통해 공론화·법제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의원실은 이번 공청회 앞두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및 ‘주공·토공 통합’과 관련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결과 응답자들 중 다수가 ‘아파트 값 상승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30.4%)때문으로 인식,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으며, ‘대지임대부 건물분양 주택’이라는 새로운 주택 형태에 대한 인지도(39.7%)는 낮았으나 “실현된다면 분양받겠다”는 응답자가 48.2%를 기록,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교차분석 결과 특히 ‘무주택자’ 층에서는 60% 정도가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월4일 CTS를 이용한 자동조사로 전국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2.49이고 응답자는 1553명이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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