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사업에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23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공공임대사업 등 주택부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97조5000억원이다.

또 빈곤층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생활 보장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총 36조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부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지출액은 2006년 5조3438억원에서 2007년 6조5907억원, 2008년 7조1464억원, 2009년 8조188억원, 2010년 9조4340억원으로 확대된다. 매년 15.3%씩 늘어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사용되는 지출은 총 109조5000억원인 것으로 연평균 19.1%씩 증가한다. 국민연금급여는 31조6564억원,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지출은 53조543억원이다.

주택 부문에 투자하는 예산은 총 97조5000억원으로 2006년 13조5459억원, 2007년 13조9863억원, 2008년 14조832억원, 2009년 14조1084억원, 2010년 14조2016억원이다. 이중 국민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예산은 23조 4000억원, 공공임대사업에 투자되는 금액은 7조5722억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현실에서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속 추진한다”며 “다만 택지나 재원 부족 등의 현실적 문제로 2007년 수요조사 후 건설기간과 공급물량을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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