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 신속해야… 안보리 결의 존중
FTA서 중요한 내용 포기하는 일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계획을 반드시 그리고 신속히 폐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 핵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전쟁불사론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민족공멸의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노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1세기 대한민국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면서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그렇지만 목표시한에 쫓겨 중요한 내용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협상과정 또한 국회 한미 FTA특위를 중심으로 충분히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분양가를 인하하여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늘리고, 개발기간도 최대한 단축해 공급확대의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정부는 지금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원가공개 확대가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사법개혁, 국방개혁, 비정규직 입법, 연금개혁 등 민생법안 처리의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제출한 2007년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7.0% 증가한 251조 8000억원이며, 총지출은 6.4% 증가한 238조5000원 규모이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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