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前행자 “부동산문제는 정부개입 필요한 적극적 정책대상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6일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1%가 사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동산 문제는 시장의 순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안정권을 실현하여야 하는 적극적 정책대상”이라며 “참여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부동산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관철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부동산 담보대출 조절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불로소득 원천 차단 ▲다주택 소유 금지 ▲임대주택정책제도 전환 등을 부동산 정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수도권 외곽을 둘러보면 곳곳에 신도시 조성,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등으로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변해가고 있다. ‘주택보급율’은 높아져도 ‘자가보유율’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주택정책에 1가구 또는 1인의 주택소유 한도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김 전 장관은 “부동산 담보대출 조절 등을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은행들이 가뜩이나 담보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돈 없는 서민들은 대출에서 제외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택지의 공영개발과 불로소득 원천 차단을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시기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의 인하”라며 “따라서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분양자가 갖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당장 실현할 수 없도록 전매금지, 재당첨 금지, 시행청이 환매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국민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하는 법”이라며 “부동산정책 목표를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기표 새정치연대 대표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는 노 정권 스스로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긴급조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 그래도 북한핵문제로 대선 치룰 수 있을 지 회의적이라는 말이 회자 되는데 지금 와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운운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도 “소수의 투기꾼과 개발꾼이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면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강력히 규제하지 못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요원한 일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국토파괴도 야기될 것”이라며 “투기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긴 하지만 (긴급명령권이)기대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손 위원장은 “면밀한 검토가 전제된 명령권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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