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경부차관, 추가 부동산 정책 밝혀

“실수요 대응에 집중… 8.31대책 실패 아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주택공급 확대를 조금이나마 앞당기는 것이 추가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은 투기수요보다 실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공급확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8.31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그는 “비용을 무조건 낮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건설비용을 줄이거나 용적률을 무작정 높일 경우 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원가와 관계없이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차관은 “10월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길었던 추석 연휴로 인한 여행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상대적으로 호전됐지만 불규칙 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은 크게 높아졌다”면서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철폐해주면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의 개편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전날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의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지극히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자동차 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협상과 관련없이도 이미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늘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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