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의원, “여성가족부는 외형 부풀리기만 치중” 비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여옥 의원은 2일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들쭉날쭉’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사업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의원은 먼저 “여성가족부는 올해 발표한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을 통해 현재 1473곳인 국공립 보육시설 숫자를 2010년까지 전체 보육시설 대비 10%(2700곳)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킨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350곳 이상의 새 보육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정작 2007년 수요 조사를 살펴보면 신축 수요가 192곳에 불과하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목표는 현장을 외면하고 외형 불리기에만 치중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사업조차 제대로 그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S어린이집은 이미 지난 7월에 준공해 운영 중이나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31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의 H어린이집은, 애시당초 지원 대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이 아니며 일체의 지원도 받지 않았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확장 사업 대상의 소재지가 잘못 파악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인천 연수구의 Y어린이집과 계양구의 D어린이집의 주소 번지조차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2006년 신축사업(39곳) 중에서도 소재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국가청소년 위원회와 통합되어 (가칭)여성청소년가족부로 출범하며, 보육예산 규모만 1조원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으로는 막대한 국민 혈세만을 거듭 헛되이 낭비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뼈를 깎는 쇄신과 분발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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