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대북포용정책 높이 평가… 한국제외 비판 논쟁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원(사진)은 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는 정부의 신중하고 균형 잡힌 노력의 결과”라고 치켜세웠다.
문 의원은 이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 안으로는 빗발치는 비난여론을 감수하며 대북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밖으로는 국제공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균형 있는 노력 때문”이라며 “이런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욱 냉정하고 신중해져야 할 시점”이라며 “6자회담 재개와 관련 ▲재개되는 6자회담의 성격 ▲북한과 미국의 합의 배경 ▲일본정부의 반응과 입장 등 3가지 사전정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대책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의원은 미·일·중·러 및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한 만큼 이전보다 더 외교부의 위기관리 능력, 외교 능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북핵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합의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합의에 그치지 않고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러시아의 지원도 6자회담을 진행하는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게 문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문 의원은 북의 6자회담 복귀소식과 관련, ‘왜 한국은 빠졌나, 몰랐나’라는 비판으로 내부논쟁에 외교부가 휩쓸리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면서 “그 모든 논쟁은 소모적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한국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핵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모든 외교채널, 대화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해결법의 시작을 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문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문 의원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5공시절 인권을 무시하던 세력이 북한인권 빌미로 현정부 비난하고 있다”며 “현정부는 비난에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인권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인도적 대북지원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전세계 인도적 대북지원의 63.8%를 한국이 담당하고, 탈북자 수용 연평균 1500여명으로 한국이 최다”라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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