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의원 “단원수 15배 늘었지만 유권자 78% ‘매니페스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두언(한나라·서대문을) 의원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니페스토의 평가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유권자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부정선거감시단이 후보자측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양질의 부정선거 감시단 확보와 운영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낙순(우리당·양천을) 의원도 이날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 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에서 1781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선관위의 감시단원에 대한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먼저 정두언 의원은 “밭도 안 갈고 씨 뿌린 매니페스토가 과연 성공적이었느냐”며 “시범사업도 없이 성급한 진행으로 유권자의 78.7%가 매니페스토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단체가 환경단체 등 기존 시민단체와 선거전 급조된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그 나물에 그밥’아니냐는 의심과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 할 수 있다”며, 5.31 매니페스토 광역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전남은 50%가 노조, 서울은 50% 사회복지단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어 그는 “실현가능한가의 타당성과 예산을 평가하기위해서는 공무원도 참여하여야 하나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학문적 지식과 시민단체의 전문가 의견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어 오류발생의 소지가 잔존 한다”고 지적했다.
그 실례로 정 의원은 5.31 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강북부활 프로젝트(세운상가·동대문운동장 등 복합공간화)’ 공약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린 것을 들었다.

실제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실현가능성, 주민참여도, 지역적 특성 반영 등 4개 기준 중 3개 기준에서 우수공약으로 선정한 반면, 지방선거시민연대는 막대한 보상비와 과도한 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막개발·헛공약으로 분류했었다.

정 의원은 또 선거부정감시단제도에 대해 “인력·예산투입에 비해 효과가 적고 양질의 감시단 구성이 안 돼 후보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선거가 시작되면 선감단을 지휘하게 될 직원은 구·군 선관위의 지도과장 내지 지도계장(6급), 지도계(7급)등이다.

하지만 이런 인력들은 선거준비와 행정업무에만도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후보자수가 많은 경우 감시활동에 대한 선관위 직원역할을 대부분 선거부정감시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부정감시단이 상시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수반하는 비전문성, 선거법 및 절차 미숙지, 조정능력 미숙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수당에만 관심이 집중돼 이에 관심만 있는 사람, 직원의 친·인척을 위촉하거나 형식적 면담이나 서면심사로 질병을 가진 자, 고령자, 성격파탄자 등을 위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활동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수당이 지급돼 예산 낭비를 초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는 것.

정 의원은 “이로인해 자질이 부족한 감시단원이 생겨 단속 정보 유출, 편파 단속 시비가 끊이지 않는 등 후보자 측과의 갈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상시근무 선감단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일선 시·군·구 선관위 몇 곳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최소 5명 정도의 상근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각 선급 선관위마다 2-3명의 공익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과 상시 근무할 선감단 2명 정도를 보안하면 숙련된 선감단 체제를 유지할 수 있어 운영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 도입된 ‘선거부정감시단’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거가 거듭될수록 근무 불성실 등에 의해 해촉되는 감시단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시·군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부정감시단을 두도록 하고 있다.

불법선거운동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원 등 다수에 의해 집중 발생하고 있는데 반해 선거관리위원회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이를 감시·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낙순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선거부정감시단원 해촉현황’을 보면 선거부정감시단원 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1만1352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1만23명으로 1329명이 감소했으나, 해촉된 선거부정감시단원 수는 제3회 지방선거시 226명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2620명으로 오히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히 근무 불성실 등으로 인해 해촉된 감시단원의 수는 117명에서 1781명으로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

그런데도 ‘선거부정감시단 소요예산현황‘을 보면 줄어든 선거부정감시단원의 수에 비해 소요예산은, 제3회 지방선거시 107억5348만2000원에서 제4회 지방선거시 223억2219만9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선거부정감시단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감시단의 감시활동에 대한 과잉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낙순 의원은 “선거부정감시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깊숙이 관여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며 “감시단원들이 후보예정자들의 정보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과도한 조사행위는 사생활 침해 공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번 조급하게 감시단원을 모집해서 단기간내 교육을 끝내고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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