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이후 홍보예산·인원 급증

장기적·안정적 시스템 구축해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31일 국정홍보처 국정감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국정홍보처의 실상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날 “지난 2005년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이 홍보’라며 홍보를 강조한 이후 대부분 부처들이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개편, 정책홍보관리 조직을 설치하면서 홍보예산 및 인원이 급격히 증가됐다”며 “그러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제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평가에 대해 ‘일은 열심히 했는데 홍보가 잘못되었다’거나 ‘좋지 않은 언론환경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우선 집행 비중을 낮추고 성과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평가할 때 정책홍보관리는 혁신관리와 함께 15점으로 고객만족도(10점)보다 배점이 높을 정도로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이지만, 평가 항목에 계획 13점, 집행 56점, 산출/결과 31점으로 집행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 형식적인 홍보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노 의원은 “국정브리핑이 아직 국민들과 함께하는 정책포털로 활성화되지 않아 대부분 공무원들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보도 수용 및 대응 적절성’ 20점, ‘국정브리핑 정책기사 게재 정도, 페이지뷰 증감률, 사이트 혁신성 및 활용 정도’ 15점 등을 배점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평가 지표”라면서 “시청률이 0.044%에 불과한 KTV 활용이 별도 항목으로 있는 것도 성과보다 형식에 치우친 홍보를 조장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책홍보관리 평가 지표가 이처럼 집행의 비중이 56점으로 정책고객 만족도, 정책홍보 성과 등 산출/결과의 비중 31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으로써 홍보를 위한 홍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홍보로 흘러 ‘언론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한 대응’이라는 일부의 비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노 의원은 “현재의 정책홍보관리시스템은 ‘많은 수의 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생산’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부처가 높은 점수를 받는 시스템”이라며 “그러나 이는 정책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클수록, 즉 국민의 바람과 멀수록 높은 정책홍보관리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홍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노 의원은 지난 해 정책홍보관리 평가에서 종합 2위를 기록한 건설교통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이어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건설교통부의 정책홍보의 목적이어야 한다”며 “정책홍보의 목적 달성과 무관하게 정책과 관련된 갈등이 크고 논란이 오래 진행됨으로써 높은 점수를 받는 평가 시스템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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