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의원 “남북협력기금 계획없이 7933억 지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남북철도연결사업에 6431억·백두산 관광사업에 96억7000여만원이 투입됐으나 정치적 이유로 중단됐다”며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무계획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전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사업중단통보에 정부의 수동적 대응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같이 말혔다.
남 의원은 특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부재한 상태임에도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1991~2006’까지 7933억원의 기금이 지원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정부의 일방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이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사업은 국민의 혈세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성과 계획성이 담보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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