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초·중학생의 불법 미인정 유학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이중 절반 가량이 성남과 고양, 용인지역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광진구)이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경기지역 거주학생 중 8544명이 조기유학을 위해 출국했으며 2004년 1만177명, 지난해 1만1808명이 유학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출국했다.

이중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지난 2003년 1970명이었던 것이 2004년 3593명, 지난해 5167명으로 매년 1600여명씩 늘고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자비유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정하고 있어 초·중학생의 자비유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비로 국외 유학을 떠난 초.중학생들은 국외유학 규정을 위반한 불법 미인정 유학인 셈이다.

이같은 경기도내 불법 미인정 유학은 초등학교의 경우 성남교육청이 768명(2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양 683명(21%), 용인 321명(9.9%) 순으로 집계, 3개 교육청 관할지역이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중학교 역시 성남교육청(18.5%), 고양(18.1%), 용인(10.2%) 순으로 나타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당과 일산, 용인 등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미인정 유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춘 의원은 “자비유학 제한 규정의 법적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교와 상의 없이 불법적으로 조기 유학을 다녀와서 국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에 대해 소정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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