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의원 “자기추천제로 위촉된 자문위원 93% 친여성향” 맹갚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박 진(한나라·종로) 의원은 30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통이 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달리 친여 단체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주평통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정 수석부의장이 취임 직후 ‘민주평통은 본래 대통령과 국민사이에서 대통령의 메신저, 혹은 대변자 역할을 하는 기구여야 한다’라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초당적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민주평통의 수장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편향된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재정 수석부의장 취임 이후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재정 부의장은 당시의 발언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정 부의장 취임 이후 민주평통이 ‘자기추천제’라는 새로운 자문위원 위촉 방식을 도입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자기추천제’의 도입 취지는 20~30대 젊은층의 참여 확대를 통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것이나 실제로는 젊은 층의 참여 확대가 아니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자문위원으로 대거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

박 의원은 “2006년 10월 현재 자기추천제를 통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1028명 중 정당 관련 활동이 확인되는 것은 206명으로 이들 중 친여 성향으로 추정되는 자문위원이 무려 193명(93.7%)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193명 중 191명이 이재정 부의장 취임 이후인 2005년에 신규로 제12기 자문위원에 위촉된 위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자기추천제로 위촉된 자문위원 중 정당관련 활동이 파악된 위원은 ▲열린우리당 당원, 당직자, 선거대책위원 등 108명(56.0%) ▲노사모 회원 20명(10.5%) ▲개혁국민정당(열린우리당 전신) 19명(9.8%) ▲국민참여연대 13명(6.8%)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 9명(4.6%) ▲참여정치연구회 8명(4.1%)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보좌진 8명(4.1%) ▲국민의 힘 6명(3.1%) ▲기타(조선일보반대모임 등) 2명(1.0%)으로 친여 성향의 인사는 모두 193명으로 이는 93.7%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결국 자기추천제는 젊은층의 참여 확대가 아니라 사실상 친여 인사들의 민주평통 진출 창구가 되어버린 것 아니냐”며 “이러한 편파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평통이 우리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통령에게 균형잡인 통일 정책을 제대로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한 ‘바다이야기’ 도박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지코프라임 최 모 대표와 에이원비즈 차 모 대표가 자기추천제를 통해 자문위원이 되었음이 밝혀진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는 ‘자기추천제’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기추천제를 통해 스스로를 추천한 자문위원 후보자 1270명 중 나이 제한 및 신원조회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166명을 제외한 1104명 전원이 자문 위원으로 위촉됐다”면서 “복수의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는 지역추천 자문위원 등과 달리 ‘자기추천제’가 사실상 인사검증절차 없이 부의장이나 사무처장 등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진 의원은 “민주평통이 ‘방만한 운영’, ‘친여 단체’라는 오명을 벗고 효율적이고 균형잡힌 통일 정책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의 숫자와 그 추천제도, 그리고 자격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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