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자 의원, ‘즉시 환수해야’ 7.6% 그쳐 국민 열명 중 여섯명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김송자 의원이 지난 19일 여론조사기관 BNF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 핵실험 이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응답자의 60.4%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응답자의 41.7%가 ‘우리군의 능력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고, 18.7%가 ‘한미동맹 관계를 해칠 수 있으므로 환수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환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23.0%, ‘즉시 환수돼야 한다’는 응답은 7.6%에 머물렀다.

이같은 설문결과는 부정적 답변이 전년 동기 대비 25.4%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여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들의 안보공백에 큰 우려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에서 50대의 응답자가 북한의 핵실험 이전과 이후에 의식변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 고학력으로 갈수록 전작권 환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국민의 78%가 ‘북한과 대등한 군사력을 구축한 후 또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후에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조기 미군 철수에 찬성한 의견은 6.2%에 불과했다.

한편 북한의 핵실험 대한 대응전략으로 국민의 56.3%가 ‘우리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자체 개발 및 미국의 전술핵 배치)’고 답해 눈길을 끌었으며, 보유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1.4%에 머물렀다.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물은 질문에 72%의 응답자가 국민이 현 안보상황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민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45.8%의 응답자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18%에 머물렀다.

김송자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런 시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민심을 도외시한 처사이며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송자 의원이 BNF리서치에 의뢰해 북핵관련과 남북경협에 대해 지난 10월19일 전국 3270명과 3126명을 대상으로 CTS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각각 ±1.71%포인트, 1.75%포인트이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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