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는 한건주의 발상”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중대형 임대주택사업’ 투자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이 복지부의 비전2030에 이은 ‘한건주의’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29일 국민연금을 중대형 임대주택사업 투자 방침에 대한 정책논평을 통해 “ 임대주택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수익성을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사지로 내모는 격이며 ‘비전2030’에 이은 또 다른 한건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논평에서 한나라당은 “정부는 이미 전용면적 18평 이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을 벌이면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결국 국민주택기금 고갈 위기에 처해져 지난 8월 판교 중대형아파트 분양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무리수를 썼다”고 전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정부는 그간 거품이라고 주장했던 가격분을 스스로 정상적인 시세로 인정해버렸고 판교발 부동산 투기바람을 불러일으켰던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부동산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산하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도 문제인데, 부동산에 관한 한 전문성도 없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주택사업에 투입시키면 뒷감당도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중대형 임대주택사업에 수익성이 많다면 민간건설회사가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사업 분야”라며 “국민연금을 현 정부의 장밋빛 정책을 위한 희생양으로 몰아붙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수년째 부실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지, 임대주택 투자가 급한 게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교체가 임박한 장관이 개인적인 정치 야심의 발로에서 국민 불만을 호도하고 무지갯빛 환상을 심어주는 한탕주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유시민 장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즉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임대보다 소유를 중시하는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성 또한 불투명하다는 것.

한나라당은 “국민연금으로 투자한 임대주택투자사업의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면, 결국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만 손해 볼 것이 뻔하다”며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취지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들의 노후(老後)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건교부와 택지조성원가 공급 등의 문제 협의에 실패하자, 목표수익률을 대체투자 벤치마크지수(7.5%)에서 국고채유통수익률(10년만기 4.81%)로 수익률 수준을 낮추고, 2개월 만에 10년 임대주택시장을 우선추진하기로 발표했다고 한나라당은 분석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따르면 수도권 및 서울의 주택보급률 추이는 2012년 110.6%에 달하고, 주택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2005년 2.89%에서 2020년 2.09%로 감소해 주택의 과잉공급이 예상돼 분양수입금의 대폭 축소로 막대한 자본손실이 야기될 것이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임대주택 투자가 수익률과 재무적 위험요소를 무시하고 추진할 만큼 시급한 것이냐”고 반문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목표수익률을 바꿔가며 국민연금을 위기로 내몬다면 후세대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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