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원 “미환급분 세금징수시 감액해야”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26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과납된 지방세는 14만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4408건에 35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2005년의 경우 1550억원(96만7000여건)을 더 징수한 뒤, 1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원 이상(8만4200여건)을 돌려주지 못했다.

2004년에도 1475억원을 더 받았지만, 이 중 7억6500만원(14만4400여건)을 환급해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5년이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은 세금은 이후 각 구청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 가지 않은 시민들에게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해야할 금액만큼 감액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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