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4150억 지원, 사후관리 전혀없어 서울시가 최근 10년간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 4150억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하고도 사업추진 예산집행현황 파악, 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등 예산관리가 공백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집행은 서울시경이 독점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교통안전시설 관련 예산 4150억원을 서울경찰청에 지원했지만, 사업발주 등 집행업무는 서울경찰청이 총괄하는 반면 서울시는 당연히 행사해야 할 관리감독 의무를 포기한 상태라는 것.

이에 따라 예산 집행과정의 투명성 결여와 검증장치 부재로 인한 중복투자 등 예산낭비 우려가 큰 상태.

실제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구축한 첨단신호제어 시스템의 경우 10년간 332억원을 투입하고도 S/W부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개선효과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실정임에도 S/W분야는 연구개발 및 기술도입 등의 개선노력이 전무하고, 신호제어부문은 아직도 수십년 전 개발된 외국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이같은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편성-지원=집행-평가 등 예산과정의 혁신과 S/W분야 기술 도입을 위한 경쟁체제 도입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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