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분담금은 안내고 혜택만 받아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공동의 사업을 위해 결성한 각종 조합과 공제회 등에 불참해 각종 분담금과 기여금은 전혀 부담치 않고 있는 서울시가,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 챙기는 ‘얌체짓’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와는 달리 자치정보화 조합, 지방재정공제회, 지방행정연구원에 분담금 또는 기여금을 부담하지 않는 비회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자치단체 공동사업인 정보화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2003년 조합 출범시 불참의사를 밝히고 이후 행정자치부의 참여 협조요청에도 불구,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자치정보화조합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등 국가적인 사업을 맡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독자시스템을 구축하는 바람에 정보화조합에서 수행한 DB와 호완성 문제가 발생한 것. 원칙적으로는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서울시가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결국 정부는 서울시민에게 대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게도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들이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자치조합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비난하고 “다른 지자체와 공유 또는 연계돼야 할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인력낭비”라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