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한국감정원서 법인한도 20배 초과 사용 지적 일부 건설교통 산하기관들이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20배 이상 초과해 사용하는가 하면, 사장 성과급이 연봉보다 높은 곳도 있는 등 건설교통 산하기관은 ‘물 좋은 곳’임을 실감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대비를 방만하게 사용한 대표적인 기관은 한국감정원이다.

한국감정원은 2003년 이후 매년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를 초과사용했다.

실제 12억5823만원(2003년), 12522만(2004년), 12억3646(2005년)만원을 더 사용해 한도의 20배 이상을 초과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지만 독점적 지위 없이 민간과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접대비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37개 지점에서 방만하게 사용되고 있는 접대비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004년 출범 후 매년 접대비 사용이 한도를 넘고 있다.

2004년에는 법인세법상 한도인 9240만원보다 많은 7억6632만원을 사용했고, 2005년에는 한도인 2억1864만원보다 많은 8억7906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높은 접대비 사용에 대해 각종회의, 외빈초청접대 및 해외출장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일반 업무추진비를 접대비로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는 해외출장비가 접대성이 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6년 8말 현재 총 6조6095억원 규모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2005년 사장에게는 연봉 9300만원에 연봉보다 많은 성과급 1억284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도 접대비 신고액이 법정 한도를 많이 초과한 기관 중 하나다.

2003년 한도는 7857만원이지만 2억732만원을, 2004년 한도는 8686만원이지만 2억2521만원을, 2005년 한도는 8808만 원이지만 2억6065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밖에 한국수자원공사는 2003년 3억5085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4억9147만원을, 2004년 3억5339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5억5167만원을, 2005년 3억7394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5억7304만원을 신고했다.

한국토지공사도 3년 내내 10억이 넘는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9억76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0억5300만원을, 2004년 9억29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2억5800만원을, 2005년 9억3700만원인 사용한도를 초과해 12억8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특히 한국토지공사의 사장 연봉은 8450만원인데 성과급이 1억1162만원으로 연간 총 2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장 연봉이 모두 8000만~9000만원 대인데 비해 성과급은 1억을 넘어 낮은 연봉을 만회하기 위해 성과급은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출연·출자한 공기업은 올바른 접대비 사용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기업의 성과급은 투명한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공정하게 지급돼야한다”고 지적하고, “방만한 접대비 사용을 곧바로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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