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등 경협 중단하고 PSI 적극 참여해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사태를 불러온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덜컥 합의하고 말았다”며 “이제 우리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인 한미연합사는 해체위기의 길로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합의는 북핵사태 못지않게 국민의 안보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증폭시키는,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차기정권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북핵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는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을 포함한 모든 경협을 중단해야 하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재없이 핵포기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실패한 포용정책을 미련없이 폐기하고, ▲무능한 안보라인을 파면하고 안보의식이 검증된 인사로 바꿔야 하며, ▲국민과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단호한 대북제재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 북핵폐기 로드맵을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는 4개항의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이 네가지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면, 한나라당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적극 동참하고 지원할 것이나, 그렇지 않는다면 북핵문제와 작전권 단독행사 합의 등 중대한 안보실정에 대해 포괄적인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대북정책실패, 북핵사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한미연합사 해체 등 안보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대통령과 안보라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정권이 평양에서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10만군중이 집회를 갖던 날(20일), 열린우리당 소속의원들은 북한무용수의 장단에 맞춰 춤판을 벌였다. 그 중에는 여당의장과 국회국방위원도 있었다”면서 “이 사람들은 마땅히 국민께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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