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파행 ‘코드인사’탓, 人事가 亡事될수도”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0일간의 소회’를 밝혔다.

◇‘민생’은 타협, ‘안보’는 투쟁=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이면서 대여협상 창구를 맡고 있다.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한다는 병행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8월 임시회에서의 감세법안, 수해복구, 동북공정 등은 협상의 결과로 나왔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전효숙 파동, 북핵사태에 따른 제재 등은 결렬되거나 투쟁 중에 있다”고 밝혔다.

◇3가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부딪치는 최전선에서 일하다 보면 3가지 위기를 직접 실감한다”며 “그것은 정당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 신뢰의 위기”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는 “ 정당정치의 핵심은 책임을 지는 것인데 당정분리에 따라 책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행정부와 여당이 따로 노는 것이다. 정계개편은 정당정치의 적이다. 정치집단이 책임을 지지 않고 새로 판을 짜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나 다름없다. 오픈프라이머리도 정당정치를 위협하는 이벤트다”라고 거침없이 쏘아댔다.

또 그는 “가급적이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의원들의 의견을 난상토론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정파행의 주범은 코드인사=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현 정권에 의해 야기된 사건을 살펴보면 이념과잉, 닫힌 자세, 무능한 일처리에서 비롯된 게 대부분”이라며 “특히 인사문제가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동에서 시작한 인사문제는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설, 정연주 KBS 사장 연임시도, 전효숙 헌재소장 파동에 이르기까지 코드 과잉이 빚은 결과였다. 전 부처 산하기관에 만연된 낙하산 인사는 예외로 하고도 그렇다”면서 “인사(人事)는 만사(萬事)가 될 수도, 망사(亡事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무능한 정권일수록 총론에 강하고 각론에는 약하다. 논리에는 강하나 실무에는 약하다”면서 “‘전효숙파동’은 현정권의 수준과 부도덕성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판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정권은 ‘3무 정권’=김 원내대표는 “현정권은 무능력, 무감각, 무책임 등 ‘3무 정권’이다. 정부부처간 협력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거의 작동이 되지 않고 부처별로 개인별로 따로따로 움직인다”며 “국가시스템이 고장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던 와중에도 조업 중인 어선에게 대피명령 하나 내리지 않고, 핵실험을 하고 있는 동안에 금강산관광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기가 막힐 일이다. 모두가 무감각하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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