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원, SCM 공동선언 우려표명 “미국이 전시 작통권을 조기에 이양하려는 태도는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경감시키는데 소위 우리 정부의 왜곡된 자주철학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1년4개월 정도의 잔여임기를 남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냉소적인 미국 정부와 합의한 전시 작통권 전환 시기와 관련한 합의는 당연히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북한 핵 무기 문제와 깊이 연관 시키면서 양국의 국내법적 수정 절차를 통해서 새롭게 재검토 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22일 ‘한미 SCM, 전작권 한국으로의 전환 시기 합의’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10월~ 2012년 3월 사이에 전시 작통권을 한국으로 전환하기로 한 한미 SCM 공동 선언은 북한 핵 실험 때문에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취약해진 우리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얼마나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합의 내용”이라며 “미국당국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핵실험 이전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으로 제시한 2012년 말을 초지일관 고려하지 않고 미국측 안인 2009년을 고집하고 끝까지 관철했으며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예년 수준의 핵보장 선언으로 충분하다는 럼스펠드 장관의 발언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양국이 준비해 온 지휘 관계 전환 계획들이 전쟁 억지력, 전쟁 수행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전쟁 및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야하며 이러한 준비기간 동안 현재의 한미 방위 연합태세가 공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미국측 장관이 새로운 지휘 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 억제 및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을 보장한 것에 대해 “다음 정부는 선언문의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전시 작통권 전환 계획을 안보, 전쟁 억제의 효율성, 전시 전쟁 수행의 효율성을 토대로 수정,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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