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결속 더 굳건해져” 정부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 3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완료키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합의 결과는 우리나라와 미국 측의 의견이 적절히 절충된 결과로 한미동맹의 결속을 보다 굳건히 하는 매우 환영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결과에 ‘확장억제’ 개념이 명시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보다 굳건한 약속과 신속한 지원이 보장돼 북핵 실험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확장억제 개념은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의 ‘핵우산’ 개념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보장받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 부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전작권 단독행사 재논의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정치공세로 한미동맹과 우리 사회를 불안에 몰아넣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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