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인구 대비 비상대피시설 턱없이 부족” 서울의 50% 수준… 고양·의정부등엔 ‘0개’
“미군 적포탄피해 평택으로 기지 이전” 주장

유사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은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전선 20km내의 경기북부주민 10명 중 단 1명만 대피시설로 피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북한군 포병화력 사정거리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률 의원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북핵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의 생존 문제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유사시, 경기북부지역 생존권은 무방비”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2.2~2.5%대의 인구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증가율은 2005년 3.19%로 전체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비상대피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 공공대피시설이 절반 수준, 면적은 28%에 불과하며, 특히 북부지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 남부지역에 비해 공공대피시설이 38%, 면적은 17%에 그치고 있다.

안 의원은 “적포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2등급 대피시설은 전국 72만평으로 288만명의 대피가 가능하지만, 북과 인접한 경기북부는 7만7000평으로 겨우 30만8000명만 대피할 수 있다”며 “경기북부주민 270만명 중 11.1%만 대피가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북부지역의 인구밀집도가 높은 고양, 의정부, 파주, 포천, 동두천의 경우 지자체 대피시설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안 의원은 “그동안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 논리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입 밖에도 꺼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이번 북핵사태를 계기로 경제논리에 급급하지 말고 주민의 생존권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북한군의 기본공격전술은 남침전 1만2500여문의 포와 900기의 스커드 미사일 등 막강한 포병·미사일화력을 동원해 한시간 동안 사정권거리 내 무차별 폭격으로 전선을 무력화시킨 후 주타격방향(개성-문산-일산 축)으로 전차·기계화부대를 신속히 투입, 속전속결하는 전법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수도권지역은 적의 화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전술과 미군이 적의 포병 사정거리 밖인 평택으로 기지를 옮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마디로 미군은 더 이상 적포탄을 맞지 않겠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우리 국민은 거꾸로 경기북부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설상가상으로 경기북부지역은 대부분 적의 타격목표인 군부대와 인접해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실효성 있는 전시대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