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與의원들 집중 공세에 “통합행정 취지다” 반박 노현승의원, “수도권 집중 심화… 중앙-지방 공멸 위험”


19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출신의 노현송(서울 강서을) 의원은 “김 지사의 ‘대수도론’은 세계적인 대도시권과의 경쟁을 위해서 광역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미명아래, 수도권규제를 완화해 오히려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중앙과 지방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04년 현재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9%가 집중돼 있고, 수도권인구 증가추세가 지속된다면, 201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전국인구의 50%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핵심과제로 주장하고 있는 ‘대수도론’은 수도권의 고질병 심화와 지방경제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격차를 살펴보면, 수도권의 200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1년 전국 평균 대비 약 8.5배 성장한 반면, 지방은 2.2배 성장하는 데 그쳤고, 재정자립도 역시 수도권이 평균 82.7%인 데 비해 비수도권은 평균 45.7%에 머무른 상황에서 ‘대수도론’은 오히려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켜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의 증대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노 의원은 “김 지사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의 행정책임자가 아닌 비수도권의 책임자의 시각에서 ‘대수도론’을 지켜보았다면, 절대 이러한 주장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말많고 탈많은 ‘대수도론’에 대하여 이제 그만 용도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수도권 출신의 구논회(대전 서을) 의원도 “대수도론은 김문수 지사를 중심으로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수도권이 빼앗기게 된 기득권을 벌충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규제철폐·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을 생각해서 더 이상 가진자의 횡포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김문수 지사는 수도권 공장 증설과 규제완화를 통해 16조의 생산효과와 4만~8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효과가 타시도에서 나타나도록 수도권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지방으로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전체 국가발전을 위해 더 타당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가 공장이 부족하니 규제완화를 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 아니라,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여 국가발전을 도모할 것인지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대수도론은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통합행정을 하자는 취지”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등도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이견을 통합하고 조정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느냐는 것”라고 반박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