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10월 美에 제의… 논란일듯 정부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 공동합의문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조항을 삭제하려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당시 미국 측에 “SCM 성명에서 핵우산 단어를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미국 측은 이에 핵우산 단어 제거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단어제거에 대해 미국이 거부반응을 보이자 ‘핵우산’ 표현을 ‘방어용 핵우산’ 또는 ‘억지용 핵우산’이라고 바꾸자고 미국에 다시 제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용어가 뭐가 중요하냐. 본질이 중요하다. 앞에 뭐가 붙든 핵우산을 받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은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정부는 이를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었던 상황.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반발하면서 미국이 자신들을 핵 선제공격 대상에 넣고 있다는 반발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같은 우려상태가 계속되자 정부는 당시 핵우산 단어를 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받는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었다”며 “매년 문안으로 나와야만 핵우산이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핵우산 단어가 빠져도 핵우산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도 “핵우산을 빼려던 것이 아니라 다른 용어로 바꾸려던 것뿐”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정부가 핵우산 제공조항을 삭제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이 일고 있는 등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핵우산(Nuclear Umbrella)이란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핵 보유국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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