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법적 근거 없어 재검토 하라’ 지적 10월 17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대한주택공사가 판교신도시에 전·월세형 아파트를 법적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006년 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월세형 임대주택(25.7평 초과)을 ‘06~’12년까지 8만호를 건설·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월세 아파트라 함은 건설교통부가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주택시장 흐름에 따라 수급조절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년 동안 전·월세 아파트로 임대한 후 임차인 우선분양권 없이 일반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아파트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이영순의원은 전·월세형 아파트는 임대주택 성격과 맞지 않으며, 특히 임차인 우선분양권이 배제되는 것은 임차인의 기본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발의한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 내용에서 전·월세형 아파트 근거규정을 삭제시킬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전월세형 아파트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대한주택공사 한행수 사장은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에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통과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안에서 전월세형 아파트 근거규정을 삭제한 취지를 제대로 상기하고 법적근거없이 추진하는 전·월세형 아파트 건설을 법이 정한 원칙에 근거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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