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체도로의 1/3에 불과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에 도로 등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16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 북부 관내 지방도의 대부분이 2차로이며 도로 시설물도 가로등이 28%, 보도육교가 24%, 교량 23%, 터널 20%, 고가도로 3%에 불과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며 “일반국도와 지방도, 시·군도를 통틀어 경기도 전체도로 연장 1만2670㎞ 중 경기 북부지역은 3분의 1도 되지 않는 364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5 경기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경기 남북간 고속도로 연장률은 425㎞에 달하는 반면 경기 북부는 고작 12㎞(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 4.3㎞, 남양주 1.3㎞, 구리 6.5㎞)에 불과, 경기 남부에 비해 2.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은 지난 50년간 분단현실의 희생양이 돼 변변한 기반시설도 없이 국가안보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고 지역경제발전도 지체돼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산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기초단체만으로는 막대한 SOC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균형특별사업에 대한 시·군별 예산배분원칙도 과거실적 3분의 1, 보통교부세 미교부분 3분의 1, 재정자립도 3분의 1으로 구성됐는데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지원실적을 낮추고 재정자립도 비중을 높여야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며 경기도에 배분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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