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공급율 ‘천양지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10-16 2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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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516% VS 안양·구리 0% 경기 화성시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율은 516%를 초과하는 반면 안양, 구리 등에는 단 한가구도 공급되지 않는 등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지역 실정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정진석 의원(국민중심당, 충남 공주·연기군)과 정성호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양주·동두천)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수요량은 3700가구이지만 올해 7월 말 현재 이미 수요량의 516%를 초과한 1만9100가구가 공급됐다.

파주시도 오는 2012년까지 4660가구의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미 1만5700가구가 공급돼 수요 대비 336% 초과 공급됐으며 남양주(161%), 오산(306%), 용인(178%), 김포(467%), 양주(239%) 등도 수요보다 공급물량이 크게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안산시의 경우 임대주택 수요는 3만4500가구이지만 공급은 올해 7월 말 4523가구로 34%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원시의 경우 수요는 3만5679가구이지만 278가구가 공급돼 수요에 비해 8%밖에 공급되지 않았다.
특히 안양시(수요 2만623가구)와 구리시(9512가구), 광주시(3783가구), 여주군(1604가구), 과천시(2879세대) 등 5개 지역은 임대주택 수요가 3만8400여가구이지만 현재까지 단 한 가구도 공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시·군별 정확한 수요를 근거로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에 완급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물량 배정 및 시·군별 배분에 있어 경기도의 요구를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고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수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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