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수도권 의원들 “지역갈등 조장” 집중포화 16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대수도론’을 놓고 김 지사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간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물론 김 지사와 같은 당인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집중 포화를 날렸고 김 지사는 “수도권 지역의 유기적인 행정협조를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우·전남 여수을)은 “대수론은 수도권 3개 시·도가 환경과 교통, 건설행정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통합행정으로 상생하자는 취지 임에도 김 지사가 마치 굉장히 대한한 것처럼 정치적 쟁점화를 시키고 지방의 반발을 야기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혜량을 가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강길부 의원(한·울산 울주)도 “대수도론이 수도권 규제완화의 수단 혹은 통로로 활용되어 국가균형 발전에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서 “국가경쟁력 약화도 김 지사의 주장처럼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며 실제 수도권규제가 철폐되면 또 다른 지역감정을 양산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영순 의원(노·비례) 또한 “도는 인구가 포화상태로 삶의 질 수준이 최악”이라며 “김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대수도권을 대수도론을 이야기 하기 전에 도민들의 삶의 질부터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역 출신인 이재창 의원(한·파주) 조차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절실하지만 굳이 지역과의 대결구도를 만들 이유가 없다”면서 “김 지사의 대수도론이 오히려 중앙계획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가 전혀 다른데 칸막이 행정으로 규제는 똑같이 받고 있다”면서 “대수도론은 규제를 똑같이 하면 안된다는 취지며 수도권 지역의 유기적인 행정협조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북부의 경우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를 받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보다 낮은 등 지역발전이 심각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당위성을 적극 설명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