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의원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34곳 조작… 평가 주관 국 정부 평가에 반영되는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태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기관이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34곳(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미 의원이 15일 배포한 보건복지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국무조정실의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평가 결과, 정보통신부등 9개 기관이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9개 기관 중 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보고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태보고서상 중앙행정기관 43군데 중 수치 조작 없는 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은 정통부, 보건복지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기상청, 노동부, 국가보훈처, 국세청, 문화재청, 중소기업청등 9개 기관으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제출한 비율은 21%에 불과했다.

특히 인쇄물구매부분은 장애인구매율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43곳 중 대부분의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물품총구매금액을 낮춰서 기재하는 방식으로 구매율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가령 물품총구매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장애인우선구매액이 10만원이면 장애인구매율은 10%이나, 물품총구매금액을 30만원으로 기재할 경우 장애인구매율은 33%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

여성가족부의 경우 2005년도 물품총구매금액이 3100만원, 장애인우선구매금액은 1700만원, 구매율은 57%로 보고했으나 실제 여성가족부의 물품구매금액은 인쇄물만 해도 6억5000만원에 이른다.

여성가족부는 인쇄물 항목이 장애인우선구매율이 0%이기 때문에 구매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고의로 인쇄물 항목을 보고서상에서 제외했다. 결국 여성가족부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2.62%에 그친다.

또 국정홍보처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000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65%로 기재해 보고했으나, 실제 국정홍보처는 인쇄물구매금액을 4억여원 낮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매율을 상향 시켰다. 국정홍보처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1.89%라는 것.

관세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6억여원, 인쇄물구매금액 1500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75.74%로 기재해 보고했으나, 실제 관세청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10억에 이른다. 정확한 장애인우선구매율은 28.88%이다.

통계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5억2000만, 인쇄물구매금액 6400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19.34%로 기재해 보고했으나, 실제 통계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54억여원으로 통계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1.71%로 극히 저조하다.

특히 식품의약청안천청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3억9000만, 인쇄물구매금액 1000만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26.25%로 기재, 보고했으나 실제 식약청의 인쇄물구매금액은 11억원이다. 식약청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3%이다.

김 의원은 43개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으로서 평가를 주관하는 국무조정실의 경우, 보고서상 물품총구매금액을 1억8000만원, 인쇄물구매금액 0원,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을 38.14%로 기재해 보고했으나 실제 국무조정실의 인쇄물구매금액만도 7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결국 국무조정실의 실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율은 0.75%에 불과하다는 것.

김 의원은 “한 부처에서 1년에 인쇄물을 한 건도 용역을 주지 않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나, 국무조정실은 인쇄물구매금액을 0원으로 보고서에 기재했다”고 지난했다.

김 의원은 또 43개 중앙행정기관외 기관인 감사원의 경우 장애인구매율을 77%로 보고했으나, 실제 장애인구매율은 12.8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행정기관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이러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만연한 실적우대정책 때문”이라며 “국무조정실의 2005년도 장애인우선구매평가는 폐기하고, 원점으로 돌려 정확한 자료에 의한 재평가를 하여야 하고 각 기관이 제출한 2006년도상반기 보고서도 재검증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