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김갑룡 위원장 인터뷰 “당초에 과다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를 약간 줄이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김갑룡(사진) 재정경제위원장은 서울시의 예산편성과 운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을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여러 사업 중 서울시 부채 2조원을 줄인 것을 큰 성과로 꼽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취임 전 서울시 부채는 약 5조원이었다.

김 위원장은 “시정의 어느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를 잘 봐야하고 의회에서도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남은 부채를 갚기 위해 집행부를 독려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관급공사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며 “관공서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런 부분을 시정해 재정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대 의회 때 예산절감에 관련된 시정 질문을 해 효과를 거두었고, 관악구의원시절 ‘관급공사발주 및 시행에 관한 제언’이라는 연구집을 발표한 적도 있다.

지금의 경제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불황이라는 견해가 많다. 또한 기초단체장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실물경제의 표본인 자영업자들은 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 2년 전만 해도 빈 점포가 없었는데 지금은 자영업자의 30%가 폐업상태”라며 “기초단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를 육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년 마다 실시되는 세계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2003, 2005년)를 차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자정부, 디지털 시대가 왔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서울을 더 나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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