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7억 부정수급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단체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한나라·용인)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장애인을 허위로 고용하고 근무기간을 허위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 4년간 33개 업체 및 단체가 총 7억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사회복지법인 교남재단, 장애인자활센터, 대한맹인복지회 등 12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총 부정수급액의 63%에 달하는 4억32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것.

한 의원은 “해당 장애인 협회 및 악덕 기업들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해서라도 지원금의 몇 십배에 달하는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는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애인 협회나 지회 등이 지역마다 있는데 이곳 회장 등 간부진이 짜고 공단을 속이면 당해낼 도리가 없다”며 “예를 들어 봉급 입금증이나 통장내역을 정확히 확인해도 나중에 입금했다가 반납하는 식으로 하면 어찌해 볼 도리가 없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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