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등 지정대상서 빠져 ‘솜방망이’ 행정 1마리 쥐 때문에 큰 산이 울었던가. 정부차원의 부녀회 집값 담합 조사가 시행 2개월만에 중단된다.

이에 따라 집값 담합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정부의 의욕은 범털(버블세븐)은 놔둔 채 개털(서울 및 경기 변두리지역)만 건드린데다, 담합가격을 실거래가로 인정해준 꼴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건교부는 지난 7월부터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차례에 걸쳐 담합 지역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해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정보 제공을 한달간 중단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서울 강북과 인천 경기도 등지의 외곽지역 99개 단지가 담합행위로 걸려들었다.

정부의 의욕과 엄포는 솜방망이였다. 변두리 지역에다 담합혐의가 워낙 미미하고, 담합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공개가 제재 수단이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강남 목동 분당 용인 등 담합에 의해 집값이 폭등한 징후가 농후한 `버블세븐’ 지역은 정작 정부의 담합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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