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정책 1주년맞아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 2012년까지… 저소득층 맞춤형 임대 대폭확대

미분양 아파트등 매입 총 116만8000가구 공급

전월세형 중대형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난다. 또 높은 보증금 등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은 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이 모두 지어 공급한다.
건설교통부는 31일 청와대에서 8.31 정책 1주년을 맞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정책회의에서 8.31 정책효과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거복지 증진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모두 116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 장기 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주택의 12%(184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득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중대형 규모의 전·월세형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오는 2012년까지 당초 6000가구에서 8만가구 늘린다는 방침아래 공공택지의 5% 이상을 중대형 전·월세 임대용지로 할당키로 했다. 재원은 주공 등 사업주체와 입주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연내 택지공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분양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부도임대주택과 일반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저소득 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 약자에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집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은 오는 2012년까지 총 9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7만가구에서 2만2000가구 늘어난 것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당초 연간 4500가구에서 6500가구로, 전세임대는 연간 4500가구에서 5800가구로 늘어난다. 이밖에 소년소녀 가정 몫으로 7000가구 공급된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주택규모도 현재 9.9평 수준에서 14.6평으로 확대하되 보증금은 660만원에서 35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공공택지내 분양전환되는 25.7평 이하 10년 임대주택 용지는 주공 등 공공부문에만 공급하고 25.7평 초과 임대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주공이 짓는 국민임대주택에도 새로 도입한 브랜드인 ‘휴먼시아`를 사용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국민임대 건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거복진 증진노력에 따라 복지예산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도심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우체국 등 국공유시설을 재건축하거나 철도차량기지를 입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임대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원단가를 현재 평당 375만원에서 내년 409만원으로 높이고 주공의 사채발행시 이자를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저소득층에서부터 중산층 이상에 이르는 모든 국민이 주거안정을 도모, 소유가 아닌 거주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완성한다는 것이 정책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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