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평가… 국민체감과 괴리 정부, 8.31부동산 대책 1주년회의서 자평

“8·31부동산대책의 시장 안정 효과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8.31대책 1주년에 대한 정부의 자평이다. 8.31 정책 발표 이후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국지적인 시장불안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올 5월 이후 전반적인 시장안정세가 회복됐고, 특히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랐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의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3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8.31정책 1주년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평가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집값과는 괴리가 큰 것이어서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31부동산대책을 발표할 때 정부는 “부동산투기는 이제 끝났다`며 집값이 지난 2003년 10월29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의 집값은 떨어지기는 커녕 8.31대책이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도 이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8.31대책 이후 집값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올 2월 말 이후 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중심으로 상승했으나 8.31 정책 시행이 가시화되고 3.30 대책 입법이 완료됨에 따라 5월 중순 이후 모든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내외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 “8.31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심리가 어느정도 진정됐고 집값이 안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집값3개월 전망지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은행 통계로 6월 전국 모든 지역 가격상승률이 0%대를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강남 3구의 경우 재건축은 지난 5월15일부터 3.7% 하락(누계기준)했다는 것.
그는 이어 “8.31부동산 대책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8.31 대책은 진행 중`이라며 집값 하향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확신은 아직 이르다`고 했다. 지난 20년 이상 투기심리가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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