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법 정비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6월말까지 독거노인 21만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최근 파문이 일고 있는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노인학대와 관련된 제도와 법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이번 화성 노예 할아버지 사건에 대한 대책과 빠른 시간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대책을 수립했고 중장기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이달 말부터 독거노인 전체 약 21만명에 대해 기초생활 보장 금액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5월 중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전국단위의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피학대 노인보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열린우리당은 10일 오전 10시에 동탄면사무소를 방문,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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