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해결 획기적 방안될것” 민주노동당은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개혁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4대 개혁 법률안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이 포함된다.

민주노동당은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정과 복지, 행정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마련된 이번 법률 개정안은 지차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지자체간 극심한 재정격차를 해결하는데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노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번 지방선거가 이미지와 폭로가 아닌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 경쟁을 제안했다”며 “국민들이 각 정당간의 정책적 차이를 느끼고 확인할 수 있도록 민노당이 제안한 ‘정책위원장간 끝장 토론과 시민참여 공약검증 시민토론회 개최’에 모든 정당이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지자체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지자체 복지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연간 2.5조원 규모의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해 지자체가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2.5조원의 예산은 ‘분권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지차체에 교부하고 있는 복지예산(2006년 7300억원)의 3.5배가 넘는 금액으로, 각 지자체별로 매년 100억의 예산이 오로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의 부족 재원을 지원하고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2006년 기준으로 1만 4300억원을 추가 교부할 것”과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한계세율을 상향조정해 지자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자체 수입이 늘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정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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