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박재완 의원 정부의 국민부담률 25.3%는 준조세에 사회보장성 기여금만 포함
세금 덜내는 ‘작은 정부’ 헛구호… 부담금 증액통제 개정안 곧 발의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0일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소득의 3분 1가량을 세금으로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8개월간 국회 예산정책처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9년간(1997년~2005년) 통계치를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2005년말 조세부담액과 ‘준조세’성격의 각종 사회보장성 기여금, 법정 부담금, 기회비용, 행정제재금 등을 더한 ‘국민총부담액’은 259조2000억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2.1%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말하자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100만원을 벌 경우 그 중에 32만원은 사실상 세금으로 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GDP 대비 국민부담액의 비율(국민부담률)이 25.3%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박 의원의 통계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국민부담액(조세＋준조세)을 산정할 때 준조세를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준조세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여금만을 포함시킨 반면 박 의원은 사회보장성 기여금은 물론 법정부담금, 공교육비 납입금, 공영방송 수신료, 군복무 기회비용, 행정요금, 행정제재금, 비자발적 기부금 등을 모두 준조세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은 법정부담금, 행정요금, 공교육 납입금, 반강제성 기부금 등이 없거나 이미 조세로 분류돼 있다”며 “따라서 이들 항목은 모두 준조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정부가 이들 항목을 다 빼고 자의적으로 국민부담액을 산출해 우리 국민들이 OECD 국가 중 세금을 덜 내는 ‘작은 정부’로 선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이 준조세로 분류한 항목들 중 법정부담금은 102개 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부담금 징수액도 1997년 5조3628억원에서 지난해 10조3475억원으로 배가 늘었다.

부처별 부담금 징수액은 산자부가 2조7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경부 1조9254억원, 환경부 1조4889억원, 보건복지부 1조2914억원, 건교부 8302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종류는 환경부가 25개로 최다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총재정 규모 대비 부담금 총량상한제를 도입해 부처별 이기주의에 입각한 무분별한 부담금 남설·증액을 통제하도록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며 “개정안에는 매년 부과하는 부담금 총액이 최근 3년가 평균 경제성장률에 따라 산정한 증가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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