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물건너 가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4-30 17: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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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여당 양보’권고 불구 與‘원칙 고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양보’권고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반기’를 들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정국의 정상화가 요원해질 전망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국회 정상화 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적잖이 당혹스런 분위기다.

당초 29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조찬 회동에서 노 대통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와 관련한 국회 파행을 두고 “여당이 양보하면서 국정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는 행보가 필요하다”며 우리당의 양보를 요구하자, 이를 ‘개방형 이사제 조항 수정 약속’으로 받아들인 한나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전하고 여당과의 협상과 주요 법안처리 협조 등 국회 정상화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큰 틀에서 정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하며, 대통령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조하겠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풀어나가려는 대통령의 뜻을 잘 헤아려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처럼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크게 안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우리당
도 흔쾌히 받아들여 파행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표 역시 “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의 회담이 잘 돼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정현 부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접 중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은 이날 오후 긴급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기존 원칙 고수’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다음달 1~2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비롯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3.30부동산후속입법 등 주요 법안처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해 보인다.

이번 주말 ‘사학법 물밑협상’을 염두에 두고 여야 원내대표단간의 비공식 접촉을 준비 중이던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대
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방안에 대한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재오 원내대표도 30일 오후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원내 지도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이 대통령의 권고까지 무시하고 나온 만큼, 우리도 더 이상 (여당과의)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등 여야간 사학법 대치가 지난 연말에 이어 또 한 번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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