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계자 “선관위 자문 받아 지출… 문제없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부평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전 선거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 파문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부평구청장은 지난해 2월1일 설날을 맞아 부평출신 시·구의원 26명에게 130만원을 들여 5만원짜리 홍삼을 구입, 나눠주는 등 총 301만5500원 어치의 물품을 나눠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4월16일엔 ‘School Police Mom’발대식 자원봉사자 200명의 조끼와 모자를 구입하는데 294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가하면 6월27일에도 도로환경미화원 축구단(친목모임 성격) 경기복을 구입하는데 104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지난해 9월12일엔 추석맞이 장애인복지시설 및 저소득 독립유공자 격려 명목으로 신발과 참치세트를 구입하는데 960만원을, 16일엔 구정협력 기초자치단체 및 환경미화원 격려를 명목으로 불고기판 191개를 제작하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2만3800원을 지출, 선심성 업무추진비 사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5일 5곳의 장애인복지시설 279명의 장애인들에게 3만원짜리 티셔츠를 나눠주며 837만원을 지출했는가 하면 노인복지시설 5곳 155명의 노인들에게 3만원짜리 운동화를 구입, 나눠주는데 465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지난해 12월19일엔 도로환경미화원 142명과 재활용선별요원 14명, 수로원 9명 등 총 165명의 점퍼를 구입하는데 825만원(개당 5만원)을 사용하는가 하면 관내 군부대 및 소방서 위문 명목으로 10만원짜리 정육상품권 42장을 구입해 나눠줬다”고 밝혔다.
특히 “부평구청장이 이러한 사전선거운동 성격으로 지출한 업무추진비 총액은 무려 4498만9300원으로 이는 업무추진비 1억8000여만원의 25%에 해당하는 액수로 이같은 업무추진비 사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부평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사전선거 비용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은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경조사 비용으로 지출된 액수에서도 잘 나타난다”며 “지난 2004년 직원들에 대한 격려 및 경조사비용으로 사용된 구청장 업무추진비는 328만원에 그쳤으나 선거를 앞둔 2005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 무려 4배가 넘는 1360만원이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이같은 잘못된 관행에 쐬기를 박는 차원에서 부평구청장을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는 한편 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분석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인천연대가 제시한 지출액수가 구청과 많은 차이가 있다”며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출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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