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원내대표 ""사학법 국민 대다수 지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이면서 주요 민생법안이 계류된 상임위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는 등 4월 임시국회의 막판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파행 참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오늘 중에는 뭔가 타결점이 찾아져야 몇 개 중요 법안이라도 4월 국회 중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사학법 개정과 관련, “현행 사학법의 기둥인 개방형 이사제를 손댄다는 것은 현행 사학법의 사실상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이다. 이 법을 무효화하자는데 우리당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응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여야 중 누가 책임이 더 많은가. 협상력을 좀 더 발휘할 여지는 없었는지?

▲무리한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행 사학법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법이고 그것의 핵심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다 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할 것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4자 회담 제안한 것은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었다.

-산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서 비공개 된 부분 중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가.

▲저는 처음부터 개방형 이사제를 건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건드리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산상회담 때도 그랬다.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그러나 또 어떤 방법 있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

-주요 민생 법안과 관련, 의장 직권 상정도 고려하고 있는가.

▲직권 상정 부분은 함부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다. 절실성 때문에 (우리당은)욕심이 있지만 판단은 의장께서 하시는 것이다. 말이 앞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주요 법안 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답답한 일이다.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오늘도 법사위 산회하고….

-민노당, 민주당 등 크게 이견이 없는 주민소환제법 등을 처리할 생각은.

▲어제 행자위에서 관련 일부를 민노당 의원과 함께 상임위에서 처리했다. 오늘도 주민소환제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민노당도 주민소환제 등 지자체 개혁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어 거기까지가 처리 가능한 부분이다. 그런데 법사위가 우람한 벽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향후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방안은?

▲우리당 의원 모두가 후반기 원 구성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 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회 파행이 5.31에 미칠 파장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만일 한나라당이 5월 선거를 앞두고 4월 국회의 무력화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셈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법 만드는 것을 포기한 모양새가 어떤 경우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민생 법안들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유리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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