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정동영의장, ‘지방정권심판론’ 강조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0일 “절대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5.31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정권 심판론'을 재차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넘도록 아직도 지방권력에 대한 통제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중앙정부심판론은 세계적 추세인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을 거역하고 토착세력의 부조리한 기득권을 대물림하자는 논리”라며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정 의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정부를 혁신하겠다”며 주민소환제 도입과 지방자치법 개정,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약속했다.

정 의장은 “지방정부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지방공기업을 혁신하겠다”며 “감사기구를 지방의회로 이전하고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예산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주민의 손으로 단체장을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미 발의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도 상반기 중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또 “근무성적과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내맘대로 인사, 줄세우기식 인사 관행을 타파할 것”이라며 “행정조직을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 비선조직으로 운영하던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겠다”며 “지방공기업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경영성과에 따른 연임보장, 경영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임기 중 해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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