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엄격한 정부대처 절실… 철저 단속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공천비리에 대한 엄격한 정부 대처가 필요하다”며 “공천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해 이뤄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 검·경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선거부정은 여러가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공천비리는 구조적으로 파생하는 근원적 비리”라며 “공천비리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상황에서 공천비리에 대한 검·경의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신고에만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 시점에서 공천비리 등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재 준비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추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사전에 충실한 설명자료를 준비하고 공무원 사회 내에서부터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보험의 적자구조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자동차 보험이 만성적인 적자구조에 놓여있는데 이런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최근 환율관리가 어렵고 자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유치가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인 투자 유치는 기술과 경영의 노하우를 들여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관련된 부처에서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최근의 고유가와 관련, “원유가격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에 적응력을 높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기존 에너지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며 “조만간 에너지위원회를 개최, 정확한 정보분석에 입각해 장기적인 고유가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대책을 점검하자”고 말해 위기 적응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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